▶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다음 달 2일 출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격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적으로 신설됩니다.
▶ "부패 대응 우선과제…공수처, 역량 약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1년 정도 운영 과정에서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10만 명 육박…'BA.5' 검출률 50% 근접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발표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9,327명으로 석 달 만에 10만 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168명으로 54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인 BA.5의 국내감염 검출률이 49.1%로 전주보다 1.9% 포인트 높아져 우세종화 기준인 50%에 근접했습니다.
▶ 2분기 0.7% 성장…수출감소 하방 위험
한국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수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7%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민간 소비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여전해 하반기 한국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