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첫 발…29일 유류세 인하 등 의결 전망

↑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1차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 발을 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가 겹쳐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을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의 사항은 오는 29일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여러 파도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어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 29건 여야 합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