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거꾸로…공매도 한시 금지해야"

"초대기업 감세정책, 서민지원 축소 등…양극화 심화"
"청개구리, 그것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불공정성, 불투명성"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5일) 자본시장 현장 점검차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 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이 의원은 간담회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했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은 건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선진 경제체제로 편입되는 데 필수"라며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시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