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경감·경위급 중간간부도 오는 30일 대책회의를 예고하는 등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오늘부터 대정부질문…북송·경찰국 '격돌'
국회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의 인권탄압 의혹을 부각하고, 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경찰국 신설에 따른 권력기관 사유화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 3만 5,883명 확진…'켄타우루스' 추가 확인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만 5,883명으로 집계되며 일주일 전에 비해 확진자가 1.36배 늘었고,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BA.2.75 이른바 켄타우루스 변이 국내 확진자도 1명 늘며 누적 4명이 됐고, 이번 확진자는 지역 내 감염이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 입국 첫날 PCR…요양시설 접촉 면회 제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오늘(25일)부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기존 3일 이내에 받으면 됐던 PCR 검사를 입국 당일 바로 받아야 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비대면 면회만 허용됩니다.
▶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 대상서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고향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