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5일)부터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인사 문제와 어민 북송 문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슈에 이어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도 여야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둘째 날 경제,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 있었던 노조의 불법 행위와 손배소 문제, 경찰국 신설과 경찰들의 집단행동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적·원칙적 대응' 방침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행안부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정권 지키기 수단으로 특히 경찰 수사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우유가 아니라 독으로 쓰려는…."
반면,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불법성과 인권 탄압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법리 검토 결과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첫날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한동훈 현 법무장관과 '검수완박법'·'검찰 편중 인사'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