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국 신설 맹비난…"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하라"

"정권 보위 비극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독립…행안부 경찰 통제는 개악"
"경찰 책무는 권력 아닌 국민안전 보호…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

↑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 마친 이재명.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고문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이 고문이 이번 현안에 공개적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당 일각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 고문이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면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라며 "경찰 행정을 독립해 (이를)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 갖는 이재명 의원.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고문은 "(윤석열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고문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문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을 두고도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