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경참 힘이 제일 강해져…견제나 균형 필요"
'전국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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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사진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어제(23일) 전국 경찰서장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전국에서 모인 총경 19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경들이 회의를 한 것은 공무원 생활 35년한 제가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이 3개가 있다"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을 언급했습니다.
또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경찰만 (부처조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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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김 실장은 "왜 없느냐? (부처조직의 역할을) 해오던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면서 "그러면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3개 청 중에 아마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른다"고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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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전날(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회의가 종료된 지 약 2시간 만인 23일 오후 8시 쯤 류 서장에게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어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
경찰청은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회의가 끝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참석한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