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 어민 살인 개연성 크다…국내법상 처벌 가능"

처벌하기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 반박

↑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어제(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탈북어민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SBS '8 뉴스'에 출연한 권 장관은 "이들이 16명을 숨지게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합동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그렇다"며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 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강제 북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논리는 이런 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국내법으로) 처벌을 못 하니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인데 잘못이 있다"고 전하며 "어민들이 수사기관에서 똑같이 입장을 견지해 자백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돼서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다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힘 일각에서는 '어민 2명은 살인자가 아니라 16명을 탈북시키려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다른 발언입니다.

이어 권 장관은 어민들을 북송하는 과정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도 말했습니다.

그는 "여태 통일부는 북송할 때 대부분 사진을 공개했다. 북송 어부 중에 휴전선을 넘어간 다음 '지도자 만세' 했던 것 기억하시죠"라며 "사진을 공개하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2019년 이 사건 관련해 국회 요청이 있을 때 (당시 통일부가) 사진 공개를 거부한 게 이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합동 조사 자체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으니 문서를 공개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니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다만 통일부가 앞으로 북송 어민의 진술서나 조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까지 집어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안보 우려 해소 부분은 주로 미국 (관련)인데 주변국과 상의할 게 많다"며 조율이 필요해 공개 시기를 당장 특정하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에 관해 모든 부분을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계획의 큰 틀이 완성되고 주변국과 협의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