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없앤 한미연합훈련 부활, 힘 없는 평화로는 국민 못 지킨다 [핫이슈]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화된다.
우선 KR(키리졸브) FE(독수리훈련)와 함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이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부활한다.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재개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에 맞서 윤석열 정부 들어 달라진 대북기조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발로다.
국방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UFG의 명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로 변경돼 부활된다.
지난 2018년 싱가프로 미북정상회담 이후 축소·조정·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정상화해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 3대 훈련을 모두 폐지하면서 훈련규모도 축소했다.
문 정부는 2018년 미북·남북간 대화 국면이 본격화하자 그해 8월 실시할 예정이던 UFG를 유예했다.
2019년에는 3대 연합훈련인 KR(키리졸브) FE(독수리훈련) UFG(을지프리덤가디언) 모두를 폐기했다.
반면 같은해 상반기에 연합훈련 명칭을 '동맹연습'으로 변경했다가 북한이 반발하자, 하반기부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다시 바꾼 뒤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
문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느라 야외 기동훈련도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축소했다.
한마디로 문 정부 출범 후 한미가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연습인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워 게임' 방식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만 연중 두차례로 나눠 실시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 군 내부에선 연습·훈련 부족과 대비태세 악화를 우려하는 비판여론이 많았다.
브룩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 약화는 인기영합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는 '국방의 정치화'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도 "컴퓨터 훈련만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며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이 또다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협의할 수 있다"고 자락을 깔았다.
범여권 의원 35명은 한술 더 떠 "김정은이 반발한다"며 아예 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 이벤트를 위해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하겠다는 굴종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한마디에 방어훈련조차 제대로 못하고 없애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나 다름없디.
이러니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불태워 살해해도, 문 정권 인사들이 유감 통지문을 보낸 김정은에 대해 "계몽군주 같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 아닌가
문 정부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눈이 어두워, 귀순의사까지 밝힌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켜 사지로 내몬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윤 정부는 이런 문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한미연합훈련부터 정상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압하는 수준의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시작전권 시한을 늦추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윤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연합훈련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북한은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이 강행되는 경우 대응조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 사태" 라며 또다시 협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문 정부와 같은 대북 굴종적 자세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도 '전쟁론'에서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선 적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군사력 강화를 통한 힘의 리더십 만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힘없는 평화로는 우리 국민을 결코 지킬 수 없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