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교란을 반복하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인가"
"챙겨주기식 유명인 사면·민생 핑계 물타기식 사면 멈춰야"
다가오는 광복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진행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무분별한 대통령 특사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이자 친명(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잡았다 풀어줬다 루어낚시꾼인 강태공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있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기소를 지휘한 당사자"라며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MB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며 "법치 교란을 반복하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섣부르게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자기 부정일 뿐"이라며 "이 와중에 국민 민생, 노동자 인권은 내팽개치고 이명박 인권만 챙기는 모습은 신물 마저 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광복절 특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본인들이 공언한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지켜
그는 "문재인 정부의 5차례 사면, 마지막 박근혜 사면까지 일조한 우리도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 앞에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