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성공, 이준석 거취 아닌 국민적 공감대”
“윤리위 당에 폭탄 던져…권한 정비 필요”
“윤핵관 갈등, 대통령 독점하려는 유치한 발상”
“소명 위해 뛴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 중인 조해진 의원. / 사진=MBN |
<2008년 18대 총선을 거쳐 국회 첫 입성이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3선에 성공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진박’ 계파 공천의 희생양이 되는 등 정치적 굴곡을 겪으면서도 2020년 선거에서 화려하게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 의원은 정치권 입문 이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가까이서 보좌했지만 ‘친박’과의 갈등으로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조 의원은 그래서 “계파 공천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인터뷰에서 “당 대표나 위원장 등 사람을 쫓아다니는 공천은 안 된다”며 공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조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 혁신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조 의원은 혁신위 부위원장 제안을 수락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019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개혁 소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저 없이 (최재형 위원장의 제안을) 승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의 공천 시스템을 ‘밀실 공천’으로 규정하고 ‘인적 공천’이 아닌 ‘시스템 공천’으로 가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Q.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 중입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혁신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해진 의원 (이하 조 의원) : 우리 당에 그 동안 여러 혁신위가 있었는데, 일부는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뚜렷한 성과가 없이 지나갔어요. 그만큼 당 혁신이 어려운 작업이고, 제대로 된 혁신을 못하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성공도, 내후년 총선에서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위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당의 문제점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을 해왔어요. 축적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위가 초기 단계에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과제는 어떤 것들을 다뤄야 하는지,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등등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혁신위 과제 가운데 공천제도 개혁, 특히 ‘계파 공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묘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조 의원 : 아직은 혁신 단계별로 구체적 대안이 나올 시기는 아닙니다. 현재 4차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공천은 종합적인 권력 구조 개편의 산물이기 때문에 회의 후반부에 가서야 다뤄질 것 같아요. 혁신 위원들은 ‘예측 가능한 공천’ ‘투명한 공천’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 심사 절차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다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두 개가 거의 하나의 기구처럼 일체화돼 있기 때문에 밀실공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됩니다. 또 공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재량이나 자의적 결정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천 심사를 일찍 시작해 사람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Q. 최근 조 의원께서 언급한 ‘동일 지역 연속 4선 초과 금지’는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 의원 : 아직 방향만 제시가 된 상태고 구체적 내용 구상은 안 들어갔습니다. 우선 혁신위 본격 활동 첫 순서가 의견 청취 및 수렴인데, 지방 순회 경청까지 모두 마친 후에야 소위별로 정리된 어젠다를 가지고 혁신안을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29조 2항에는 소급 입법을 통한 참정권 제한은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가 포함이 되는지 법적 평가 또는 정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동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출마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당헌·당규로 정할 수도 있고, 당장 법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압도적 다수인 여야가 함께 적용하게 되는 것이니 그 경우엔 입법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하겠죠.
Q. 조 의원님도 연임은 아니었지만 같은 지역에서 3선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정치적 행보도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조 의원 : 제 경우 (연속 3선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선에는 별 욕심 없기 때문에 정치적 실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겁니다. 주변에선 수도권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도 있고요. 분명한 건, 제 기본적인 정치관은 정치를 할 때 정확한 역할·목표·과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명을 다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는 조해진 의원. / 사진=MBN |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을 거둔 환호도 잠시,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중징계’ 이슈에 휘말렸습니다. 조 의원은 “윤리위가 당에 폭탄을 던졌다”며 “혁신위 차원에서 윤리위의 권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Q.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보시나요?
조 의원 : 지금은 ‘소강상태’ ‘임시 봉합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변수는 경찰수사 결과인데 당원권 정지 기간 6개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변수가 아니고, 이전에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 확정 및 증거 확보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공소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퇴해야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변수로는 대행 체제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문제에 봉착하느냐에 따라 비대위 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소강상태에서 6개월을 간다면 법적으로는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Q. 혁신위 존속은 보장됐지만, 이 대표 징계 결정으로 혁신위 동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조 의원 : 이 대표 거취는 혁신위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위의 성공 여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해 당 안팎에서 지지를 받는 것에 있어요. 과거에는 선거 전망이 어두워 상황적 필요에 따라 혁신위를 열었다면, 이번에는 선거에서 연달아 3승을 했는데도 띄운 거라 이전과 다릅니다.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서 당 대표가 제안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혁신위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Q. 이준석 대표의 6개월 후 당 대표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복귀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요?
조 의원 : 소강상태로 지속된다면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정당은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성 상납 여부인데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어요. 저는 윤리위가 당에 폭탄을 던졌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이 대표가 밉고 쫓아내고 싶더라도 혹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이미지 훼손이 계속돼 당이 상처를 입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이 들더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윤리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직 대법관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들로 학자, 종교인 등 출신은 상관없지만 최소한 그 수준 정도 되는 분들이 앉아야 권위 있고 오류가 없어 당원들이 윤리위에 승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Q. 그때까지 당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조 의원 :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는 안 됩니다. 6개월 뒤 이 대표가 복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대행 체제 역시 사실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원내대표 한 사람이 그 짐을 다 진다는 건 불가능하고, 기본적 일정 소화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상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당 기조국에서는 궐위나 최고위 해산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대행 체제로 갔어요. 이대로는 6개월은커녕 3개월도 어렵다고 보는데 내후년에 총선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조 의원은 20% 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였던 정권교체 여론이 정작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사실을 지적하며 집권 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위기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Q.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개월도 안 돼 이른바 국정 지지율 데스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부정 평가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조 의원 : 사실, 지금은 점수 따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이 중간지대 없이 치러지면서 선거에서 5:5로 표가 갈렸기 때문에 상대편 표를 가져오기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국회는 여소야대,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재정은 빚만 잔뜩 쌓여있는 곳간을 물려받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조건, 객관적 상황 모두 어려운 요건에서 (윤 정부가) 출발한 탓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취임 2~3개월이니까 성과를 내기도 부족한 시간이고요.
Q.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지지율 회복,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 의원 :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민생 분야에서 물가나 생활고 이런 부분들을 단기,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풀고 성과를 내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능한 인재들을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처에 더 많이 확보해서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까지 깎아 먹는 상황들에서 벗어나 야당과 협업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태도나, 말투 등 복합적 면모들을 다듬어서 끌고 가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무적 접근 방식을 무작정 백안시하지 말고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에 뒤지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 의원 : 2000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였는데, 거꾸로 ‘야당 심판’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 당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2016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에 대한 저평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20% 포인트 넘게 높았지만, 정작 0.73% 포인트로 대선에서 이긴 것도 같은 흐름의 연속 선상에 있었다고 봐요. 우리 당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 (왼쪽부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Q. 당내에선 ‘윤핵관’ 논란이 여전합니다. 권성동·장제원 갈등설 일축에도, 여전히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요?
조 의원 : 국민들 시각에서 보기에는 ‘권력 노름’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서로 섭섭하고 서운한 거 있어도 본인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왜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하나요? 권력이라는 건 그 실체가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빠져나가면 권력은 껍데기, 허울만 남는 거예요.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싶으면 권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일에 힘을 쏟아야지,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Q. ‘친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도 하셨죠? 계파 정치에 대한 경계심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까요?
조 의원 : 건전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라면 계파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은 여야 할 것 없이 권력의 이해관계로 뭉친 이익 집단들입니다. 사실, 현재 국민의힘은 의원들 모두 대통령 당선을 위해 목숨 걸고 뛰었기 때문에 ‘비윤’과 ‘반윤’이라고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친윤’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비윤’이 돼 버린 거예요. 집권당도 대통령 편과 아닌 구도로 만드는 것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라 계파의 수장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권력 놀음은 대통령을 독점하려는 유치한 발상입니다.
Q. 본인의 개인적 정치 수난도 이런 계파 정치에 대한 경계심에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조 의원 :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변인 단장을 직접 제안할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반박’으로 분류되어 버리고 공천에서 날아가 버린 적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도 (계파를 반대하는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당에서 순기능 하는 계파 정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 조해진 의원이 “행복한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소명의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MBN |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언론 환경을 구조적으로 장악했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회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오늘(21일)까지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과방위 암초에 국회 정상화가 D-day로 정했던 일정을 넘겼습니다. 과방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조 의원 : 여야 원내 지도부들이 정치적 지도력을 더 발휘해야 해요. 상황만 놓고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행안위(민주당)와 과방위(국힘)를 각각 하나씩 맡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다 갖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 현업을 담당하는 PD들과 간부들까지 언론노조와 민노총 소속인데, 사실 민노총은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그 동안 한 몸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죠. 민주당 측은 ‘민노총 소속이라고 해서 보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면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보수의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이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완벽한 언론 장악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맡겠다고 하는 걸 반대하는 건 문제입니다.
Q. 여야 모두 현재의 언론 환경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 의원 : 민주당이 ‘상대적 열세’를 얘기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절대적 열세’에 있다고 봅니다. 좌파진영은 언론뿐 아니라 법조, 사법 등 모두를 정부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보수진영은 언론과 사법기관 등은 각각 독립된 기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Q. 어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조 의원 : 출세나 입신양명 아닌 ‘소명의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대학 3학년 시절, 정치를 통해 저의 소명을 실천해가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스스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계 어느 나라가 봐도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