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유공자법 다시 추진…국민의힘 "운동권 특혜"

【 앵커멘트 】
민주당이 과거에 '운동권 셀프 보상'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 170여명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됐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추자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념적인 문제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가…."

민주유공자법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에게 교육과 의료, 취업 등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으로 장애등급을 받았거나 사망,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취업할 때 가산점 10%, 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산점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발의된 민주유공자법은 2년 전에는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에는 설훈 의원 등이 제정에 나섰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으로 새로 유공자로 지정되는 대상은 800여명으로, 상당수가 미혼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대상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라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젊은 세대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낼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살피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