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도입 막판 진통

【 앵커멘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 1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오는 18일까지는 법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올 1학기 부터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는 애초 오늘(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며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구속력 있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10년 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빠지면 다 대학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더 어려워져요."

한나라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권고적 조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임해규 /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대학에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니까 그것은 못 받겠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물가인상률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1천억 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올 1학기부터 제도를 시행하려면 오는 18일까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조율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1학기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