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보고서 이르면 이달 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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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르면 이달말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들여다 본 것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이전 정부 주요 정책 관련 감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한 후 감사보고서 대외 공개를 앞두고 일부 수정, 관계자 익명 처리 등 행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수정·익명 처리는 통상 2∼3주 소요가 걸려 빠르면 이달 말에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아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 4월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고 고소득 미등록 사업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는 기관마다 2∼3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로 진행됐다.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비급여에서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바뀐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초음파와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부문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