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만에 돌아온 추미애 "尹 정부는 무늬만 민주국가"

6·1 지방선거 이후 첫 일성
“검찰 조직 중심으로 권력 집중” 비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늬만 민주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국가의 권력을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경찰국 발상도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깨고 검경이 일사불란한 일체화된 통치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검·경의 상호 견제 기능을 약화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추 전 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49일 만입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개혁이 멈추면 민생이 피폐해진다”며 지방선거 지지 호소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5년 전 개혁 진영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흐지부지되고 만 것 그로 인해 정권을 놓친 것은 개혁에 수반되는 기득권의 저항에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것이 이유일 것”이라며 “정확한 모순을 파악하고 민생 개혁의지를 회복하고 대안을 내고 담대한 돌파와 섬세한 실천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어야 민주당도 민생도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윤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취임 두 달 만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면치 못하자 이른바 ‘꿩 잡는 매’로 불린 추 전 장관이 다시 활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