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금융리스크 선제 조치 긴요한 일”

대출원금 90%까지 감면 등 민생대책
도적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 우려

↑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5일) 출근길에 “금융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국민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2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해 금리 인상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의에서 자영업자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 30~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부실 채권 매입을 통해 채무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 과정에서 최대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인데,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강인선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늘 세밀하게 모니터해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소 상공·자영업자 외 계층의 상실감이나 개인의 빚투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