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1학기 시행 불투명

【 앵커멘트 】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학기부터 시행을 위해서는 오는 18일까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을 위해 제시한 관련법 처리 시한은 오는 18일.

상임위 처리와 본회의 소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협상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황은 복잡합니다.

일단, 여야 교과위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등록금 인상률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민주당은 3개년도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독자 안을 제시하며 상황은 더 복잡해 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묶고,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등록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교과위원장 (민주당)
- "현실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마당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기회를 허용하는 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임해규 /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이종걸 위원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 거에요. OECD 대부분 유럽 국가는 정말 대학의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 여야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이종걸 교과위원장 안까지 힘겨루기를 하며 등록금 상한제 1월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