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0.5%p 올리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빚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4%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정부가 대출금을 매입해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감면해 상환 부담을 낮춰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투자 실패를 겪은 청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선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비용)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3분기 추진을 목표로 하는 한편, 신청과정에서의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