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 금리 빅스텝 인상에…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는 '서민금융'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열기로 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첫 주제는 서민금융이 될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으로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생활고로 인해 긴급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통령이 직접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 역시 이번 사상 초유의 '빅스텝'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는 2.2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지난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을 목격하고 주택 구입에 서둘러 나선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족'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불과 1년전인 2021년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금리가 무려 1.75%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은행의 금리가 단순히 기준금리 상승분만큼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그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가계의 월 이자부담은 급등할 수 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420개월 상환으로 일으킨 가정의 경우, 금리가 3%였을 때 월 상환금은 200만원 정도지만, 금리가 4.75%일 경우 250만원으로 급등한다. 이 역시 가장 보수적인 가정이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간 경우도 허다해 서민들의 대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생계형 대출자들이다. 이들은 통상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햇살론 등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초반부터 기조를 "공공기관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민에겐 두텁게 지원하자"고 세워왔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고, 금리인상을 전가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금리 관련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지나치게 많이 벌려 과도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놓은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가 대표적이다. 실제 이 공약은 윤 대통령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