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무직·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전국 최초 조례 발의

↑ 대구시 산격동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대구시]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등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못박았다. 이는 지자체장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과 18개 산하기관을 10곳으로 통폐합을 방안은 담은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되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 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