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5년 재정 크게 악화"…재정 적자 'GDP 3% 이내' 입법화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전략회의가 어제(7일)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기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못 박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재정전략을 정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났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1% 수준인 적자 폭을 내년에는 3%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13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48조 원가량 줄이는 셈입니다.

또 현재 연말 기준 49.7%까지 높아진 국가채무 비율도 앞으로 증가 속도를 줄여 5년간 50%대 중반 수준에서 통제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방교육교부금과 국가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재정관리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제정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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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