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 정부에 '쓴소리'..."쇼츠공약 폐기, 공약 후퇴는 공정에 장애물"

"대선공약, 정책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안돼"
"공정 내세우려면 고른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전장연 시위, 인수위부터 추상적·감성적 대응하다 장기화"

↑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2022. 7. 6.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예기가 정부 출범 이후 전달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윤 정부에 대한 지적을 내놨습니다.

오늘(6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 했던 많은 정책이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는 자성의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정책 수요라는 것은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는지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다"며 "저희는 59초 쇼츠 공약 중 하나인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매우 호응 있고 반응이 좋았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국정과제로 주목 받지 못하면서 양육위기에 처한 한 부모 가정의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 "한 부모 가정의 80%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게 성장기에 고른 기회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며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보수가 외친 공정한 경쟁에 장애물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 가치를 내세우려면 고른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서도 "기름값이 급등해 차를 타고 출근하는 선택지가 사라진 서울 시민에게는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민생 문제일 것"이라며 "(전장연이)당정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요구하기 위해 무질서 행위를 지속한다면, 과대표된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 시위는 정부 여당이 적극 대응하기보다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 감정적 대응을 하다 이 문제가 장기화 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택시 운행 인력 과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운전이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대리운전 기사의 시간당 임금은 3배 가까이 올랐지만, 택시기사들 임금은 10%도 오르지 않았다"면서 "택시요금 등 여러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물가 상승의 우려도 있겠지만,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정의 문제에 답하지 못한다면, 큰 집단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에 발맞춰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