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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
지난 4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과 최근 행적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대통령실 특활비 지출 내용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예산항목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특권 및 부패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 공개 여부를 통해 윤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
앞서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의전비와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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