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사작전식 경찰장악 시도…경찰통제 중단하라"

"경찰국 신설은 독재시대 치안본부격"
"민주경찰 30년 노력 시행령 개정으로 되돌리려 해"
"경찰 예속시켜 정권 필요에 따라 부리려는 의도"

↑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경찰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경찰장악, 경찰통제'에 대해 경찰 당사자들, 국회, 언론인, 학자, 심지어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 계획을 두고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인 '치안본부'격"이라면서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찰청장 후보자를 1:1로 면담하고, 치안감 인사를 언론에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바꿔버렸다"면서 "경찰을 행안부에 예속시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부리려는 의도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로 들어가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이 장관은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장악' 비판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아니라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이 요청한 장관과의 면담은 거부한 채 '보여주기식 소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이상민 장관은 7월 5일에 있을 민주당 대책단 회의에 참석하여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내용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국회의원과 경찰위원회·학계·법조계·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에 회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은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전해철 의원이 고문을 맡았습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