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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는 이상갑 법무실장 외 법무부 관계자들 / 사진=연합뉴스 |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 분쟁 중재 절차가 종료돼 이르면 120일 이내에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무부는
일반적인 경우 중재 종료 120일 이내에(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8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는 만큼 론스타와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도 이르면 120일 이내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