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핵 대한민국 겨냥"…북한 국지도발 후 핵카드 꺼내면?

권영세 "북핵 대한민국 겨냥 아니라는 분들 틀렸다"
"북한, 한미 상대로 한 공격력 동시에 갖기 바라는 듯"
"7차 핵실험 준비완료…정치적 결단만 남아"

"북한 전술핵 위협 현실…결연한 의지 보여야"
"한반도 평화, 남북 힘의 균형 이뤄야 찾아올 것"

↑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모든 준비는 완료됐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대북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북한 7차 핵실험 '정치적 결단'만 남아"

↑ 권영세 통일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27일 권 장관은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세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해도 놀랍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방향이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변하는 상황과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부분을 비춰볼 때 표적은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물리적으로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강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핵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냉전 구도로 접어드는 국제정세의 혼란 와중에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남 전술핵무기의 최전방 배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중앙군사위에서 결정된 내용들도 9·19 군사합의 정신에는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판은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국제사회 협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주로 겨냥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화를 곧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 섞인 희망도 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억지력 강화 중요"

↑ 최병구 전 노르웨이 주재대사 / 사진 = 연합뉴스

최병구 전 노르웨이 주재대사는 한국외교협회 '외교광장'에 기고한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글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전 대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지켜야 할 러시아가 오히려 그 반대 행동을 하고, 중국은 2020년대 말까지 핵탄두를 지금보다 3배 규모인 1000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일본은 핵무기 6천여 개를 만들 수 있는 46t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2~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무제한'의 협력에 합의한 바 있고, 5월2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가정이지만, 북한이 한국의 특정 지역을 기습점령하거나 심각한 국지 도발을 감행하고 핵카드를 꺼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가 감소하고 '확장억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미국 전술핵을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것이 그런 일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전 일본 총리도 NATO 방식의 전술핵 일본 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NPT 체제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도 미국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이를 계기로 뭔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장 "한반도 평화, 힘의 균형 이룰 때 가능"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세션2 토론에서 발표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나아가 남북이 힘의 균형, 핵 균형을 이룰 때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핵무장론'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포항지역을 포함해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 지도를 흐릿하게 공개한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북한이 한국의 동부지역에 먼저 전술핵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남북한 군사적 충돌 발생 시 북한이 한국 동부지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울진과 영덕, 경주와 부산 등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핵공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이유로는 ▲ 서해안 핵공격 시 중국 반발 가능성 ▲ 동해안 핵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원점 타격 시에도 평양 지도부 건재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도쿄가 아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만 원자폭탄을 투하하고도 항복을 얻어냈다면서 "북한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들을 먼저 핵무기로 공격함으로써 한국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4월 5일 담화에서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센터장은 또 "북한이 한국의 동해안 도시들을 전술핵으로 공격하면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도 핵무기로 미국의 서부지역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과연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평양 핵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워싱턴 DC와 뉴욕에 대한 핵보복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제타격'도 쉽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권의 군사강국이 되었지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보유와 전작권의 조기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침공은 현실화되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간에 힘의 균형, 핵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