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유사 중복 조직 통폐합, 개방형 직위 대폭 확대"

↑ 이상길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청 내 유사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적쇄신과 재정혁신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대 시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8대 시정 혁신안은 조직 개편과 알박기 인사 폐지, 각종 위원회 대폭 축소, 기관장 연봉상한제 도입, 개방형 직위 확대, 재정혁신, 시청 통근버스 폐지, 관사 감축 등이다.
27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조직 개편은 '대국 대과'를 원칙으로 축소해 부서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에 따라 현재 '12국 2실 3본부' 체재로 되어 있는 조직을 '9국 3실 2본부'로 줄인다. 특히 분산되어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을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하고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한다. 시장 직속기관으로는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이 신설된다. 또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시장 직속기관으로 들어선다.
홍 당선인은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도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의 임기를 일치시킨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 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리한다. 이는 민선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가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했지만 이 중에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 폐지한다.
시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도 1억 2000만 원 이내로 연봉 상한제가 도입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대구는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는 최대 23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 특히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와 억제를 통해 현재 특광역시 평균(18.6%)보다 높은 대구시의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인 17%대까지 줄여 나간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각종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정책감사 등을 통해 재정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대구시 직원 통근버스 운영도 전면 폐지된다. 대구시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일일 이용인원은 16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3%에 그치고 있다. 또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현재 3%에 그치는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청내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당선인은 '관사'라는 용어를 '숙소'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인사 영입에 필요한 숙소를 기존 16개에서 10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 또 시민세금으로 일부 고위직급에 한 해 지원해왔던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 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27일 시정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28일 정책제안,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