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혼선에…"근로시간 유연화는 윤 대통령 명확한 지시"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통령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24일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 대통령 발언 불과 하루 전인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기준을 노사 합의로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과 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노동부에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게 아니라 기존에 보고했던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정부의 최종 정책이 되어서 결정되려면 아직 민간연구회나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조금 더 들어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최종 노동개혁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서 특정 사례를 들어 최종 방향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개편안’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악의 노동 개악 선언”이라며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2주 동안 쫄쫄 굶기고 2주일 뒤 배 터지게 먹인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왔다 갔다 리더십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을 모두 좋아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