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방부, NSC 지침에…시신 소각 '확인'→'추정' 바꿔"

하태경, 국방부 문건 공개하며 “국기 문란”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지난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올렸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엔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 의원은 “서주석 전 처장은 자신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이 시신 소각 확정에서 추정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아래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날은 국방부 치욕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민 신뢰와 국제 신뢰가 추락한 날”이라며 “시신 소각 문제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 회의에서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뀌어버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제2의 6.25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의 거짓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청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 전 처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SI 분석을 통해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했다”며 “NSC 회의문건 배포가 NSC 사무처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무처장이 왜곡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서 전 처장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은 첩보를 통해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했으나,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했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