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폭주 막아라"…홍석준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열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OECD 국가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 1인당 발의 제정 건수가 수십 배"라며 '규제 발목 잡기' 식 법안이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국민이 아닌 의원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한 경쟁, 의정 활동 보고를 하는 데 몇 건의 성과를 이뤘는지 치적 쌓기를 한다"며 "제일 나쁜 건 정부가 필요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태클 걸기 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각성하는 게 먼저"라며 "당내에서도 우리당 의원이 입법하는 사안이라도 규제가 양산되는 건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합토론에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