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논란에 윤 대통령 "국기문란" vs 민주당 "경찰 길들이기"

"대통령 재가도 없이 유출…어이없는 과오"
"경찰청장 추천권 무력화…인사 참사"

↑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노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번복' 아니다…대통령 재가도 없이 유출"

23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을 통해 '인사 번복'으로 알려진데 대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참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서는 마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한 것입니다.

민주당 "경찰 길들이기…통제 시도 극에 달해"

↑ 경찰청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의원 등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23일)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면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경찰 인사 논란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며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행안부 장관은 즉각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해 법을 위반하면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 인사 관련 논란이 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 문제가 생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임 의원은 이번 논란을 두고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