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석열, 16명 죽인 엽기살인마 보호하자는 말이냐"

탈북 어민 북송 재조사 시사에 강력 반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2탄 격"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 있는 건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표적인 친문계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이냐"고 윤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공통점은 북한이다.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적으면서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 하다.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 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다. 윤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남북은 특수 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조항이 없다. 그 2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이냐"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인권과 난민 보호의 시각에서 비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며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시절이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첫 회의에서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