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재조사 시사…당시 상황은?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이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시 북송 사건은 어떤 것이고, 상황은 어땠는지 김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상 규명을 요구한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의향서도 작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범죄인이라는 이유로, 귀순 대신 닷새 만에 강제로 '추방'을 하면서 '인권 유린' 논란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유기준 /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11월)
- "북한에 돌아가면 거의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살인에 대한 공동 정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인터뷰 :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11월)
- "흉악범이 우리 국민 옆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2017년 이후 해상 또는 군사분계선으로 월남해온 북한 주민은 79명, 이 가운데 19명만 귀순했고 나머지는 북송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대한민국으로 온 이상 헌법적으로 우리 국민이며, 강제 북송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북송 결정에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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