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한 게 뭐 있냐"고 하자…유류세 50% 인하 꺼낸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50% 인하'를 꺼내들며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제·민생 위기에서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반격한 것이다.
2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하고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2000원대를 상회하자 민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발표했던 유류세 인하폭(37%)보다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법정 최고세율 37%까지는 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지금 상황에선 최소한 50%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리터 당 21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각각 2106.52원, 2114.74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원내지도부가 내세운 인하 가격(200원)에 대해선 "(유가는) 2000원은 너무 무겁고 1800원 이하로 낮춰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재정 부담이 크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사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기업 이윤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유가가 올라갔을 때 정유사가 고스란히 이익을 키워서 최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윤을 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을 고스란히 내버려두고 서민들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방문해 유가 폭등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대한석유협회와 간담회를 열어△유류세 인하 △정유사 기금 출연 요청 △민관 공동 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