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독주 경남도의회, 나홀로 교섭단체 구성 '논란'

↑ 경남도의회 전경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압승으로 제12대 경남도의회에서 1당 독주체제가 됐으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의 미달로 교섭단체 구성조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국힘이 '나홀로 교섭단체' 만들려는 배경에 의구심이 나오면서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제 12대 경남도의회 의원 정수는 64명으로 국힘이 60명, 민주당은 4명에 불과하다. 현행 경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맞춰 교섭단체가 꾸려지려면 의원정수 100분의 1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제 2당인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자체가 안됐다. 상대 교섭단체가 없는 국힘 독주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국힘에서는 지난 의회때보다 소속 의원이 크게 증가해 내부 교섭차원에서 단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힘 소속 의원이 60명으로 11대에 비해 약 3배 많다 보니 집행부의 도정 운영에 의견이 나눠질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에서 원내 의원들 간 의견 취합 및 조율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힘의 교섭단체 구성 강행에 지원금을 꼽고 있다. 다른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만들 요건이 안되는 만큼 국힘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경우 지원금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관련 조례상 의장이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워크숍, 의원총회 등 원내 교섭단체의 이름으로 행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은 물론 현수막부터 토론회 시 자료 제본 비용 식사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편성은 의원 1인당 연간 50만원으로 11대 도의원 정수(58명) 기준 약 3000만원이 책정됐다. 제12대 도의원 정수가 6명 늘어나면서 교섭단체 지원 예산 총액은 내년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의장도 국힘 후보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다른 정당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자체가 안되는만큼 국힘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경우 모든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11대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교섭단체가 구성돼 각각 경비 카드가 지급됐다. 교섭단체 지원 예산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단체를 구성한다면 여기만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