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공작 사건 모두 공개돼야" vs "협조할 생각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두고 충돌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오) /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전모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오늘(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의 표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국방부 최초 발표가, 청와대의 개입 이후 뒤집힌 것"이라며 "청와대가 북한과 대화 국면을 끌고 가기 위해선 국민을 사살하고 소훼하는 만행을 저지른 북한군마저도 감싸고 비호해야 했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과 관련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당시 첩보 중에는 월북이라고 특정을 지을만한 첩보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다"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례적인 사과 통지문 보낸 건 처음이다. 우리 국민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다는 것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인정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그분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서해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형 이래진 씨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보유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는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 동안 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에 따르면 기록물 열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전직 대통령 측이 해제할 경우 가능합니다.

한편,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