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Y노믹스 '부자 감세' 비판에 "文 정부는 징벌 과세"

법인세 25%→22% 인하 발표
윤 대통령 "중산층과 서민들에 더 큰 도움"
우상호 “국민 3중고 해법이 규제 완화?” 비판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Y(와이)노믹스’ 관련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실로 출근하며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되물으며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론하며 “징벌적 과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징벌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을 트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중산층에 도움이 된다며 ‘낙수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의 타깃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라며 재정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과 더불어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정부든 중산층, 서민 타깃팅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약 세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지 5년 만에 원상복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운용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하며 전직 전부와 차별점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권에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한 해법이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냐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책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발표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뜬금없고 과거 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