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공은 국회로…여당 "좀 더 논의" vs 민주 "일몰제 폐지"

【 앵커멘트 】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 조건으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을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국회에 공이 넘어갔는데 여당은 추가 논의를, 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합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해석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합의문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구두 합의를 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한시적 연장'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만 추가 연장할지,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화할지 모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화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좀 더 당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입법사항이 필요하면 화주와 차주, 정부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정부가 합의한 그런 내용에 충실하게 입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시적 일몰제만 반복하는 건 국회의 책임 회피라며 이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결국은 일몰 기간마다 파업하는 파업예고제죠 이게. 그렇게 가는 게 현명한 건가요 국가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저는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일몰제가 올해 끝나는 만큼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여야는 아직 원구성 합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