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했지만…민주, '시행령 통제법' 발의

여야,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충돌’
野 “행정부 위임 범위 일탈 시 견제”
與 “민주, 대선서 승리했다면 개정했겠나”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하는 등 추후 심사 과정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 “입법 취지 왜곡 시행령, 국회서 통제해야”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이 개정안은 법을 벗어난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회가 통제에 나서 법률을 우회에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행정입법권이라는 꼬리로 국회입법권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고 있다”며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힘 “野, 협치와 견제 말할 자격 있나”

↑ 권성동 국민의힘 원재태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에 대해 ‘국정 발목 꺾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는가”라며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 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 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그마저 틀어막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위헌 소지”…거부권 행사할 듯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도 시행령 통제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많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이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과반 의석수로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막으려 하자 공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