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독식, '이재명 방탄국회' 위한 것"

"차라리 법사위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여"
"협치와 견제의 반댓말은 민주당"
민주,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 깼다고 주장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2. 6. 14. / 사진 = 연합뉴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이 아닌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독식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1,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것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져 온 오랜 전통"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153석,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1석이었을 당시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며 "이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 심사 기한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 심의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령 수정·변경을 국회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장·법사위·상임위를 장악하고, 국회 선진압법도 무력화 시켰으며, 심지어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탈당·회기 쪼개기·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 동원했다"면서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이어 "만약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민주당일 것"이라며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 "합의 먼저 깬 건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2. 6. 14.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합의 파기로 여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라는 그들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 의장 선출 못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라며 "그들이 먼저 파기한 이 두 가지의 주요 합의를 원상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에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