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대응한 3國 미사일 경보, 탐지·추적훈련 한다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미일 국방수장이 11일 싱가포르에 모여 회담을 갖고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한국 새 정부 출범 등이 맞물리며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한미일 군사·안보 분야 협력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폴을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현지에서 3자 회담을 가졌다. 세 나라 국방장관이 대면회담을 연 것은 2년 7개월 만이다.
세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공개·정례화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대상을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으로 좁히고 기존에 조용히 치르던 훈련을 공개하는 '절충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3국 간 미사일 경보훈련을 분기마다 실시해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국면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세 나라는 2년마다 열리는 미국 주도 환태평양훈련(림팩)을 계기로 각국 이지스함들이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퍼시픽 드래곤)도 '조용한' 기조로 실시했다. 이 훈련은 각자 맡은 수역에서 기동하던 한미일 이지스함이 실제 발사된 모의 탄도미사일을 함께 탐지·추적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이 앞으로 이것들(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공식화해서 대외적으로 (북한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나라는 공동 보도문을 통해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하여( identify)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일이 지난 2018년 한일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했던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조훈련이나 대잠수함·대테러 훈련을 재개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세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북 제재·압박에 무게를 실었다. 국방부는 "세 장관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 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세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과 대만해협 관련 문제도 의제로 올렸다. 이들은 '모든 분쟁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을 의식한 언급으로도 해석된다.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일과 달리 규범에 기초한 국제실서 준수와 항행과 비행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재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 기시 방위상은 이날 회담 참석을 위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 방위상은 이날 회담 시작 전 기념촬영때도 지팡이를 짚는 등 몸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싱가포르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