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정권 공수처, '희대의 코미디'…이제 폐지할 때"

홍 "무능한 공수처, 국민 세금이나 축내"
국힘 경선 당시에도 '공수처 폐지' 공약 내걸어

↑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 사진 =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오늘(10일) "유명 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SNS를 통해 직격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공수처에 대해 "검찰 수사권 제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보태는 것) 기관"이라면서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만 둬야 하지 않느냐. 출범한 지 꽤 되었는데 왜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지 생각이나 해 보셨느냐"며 "이미 출범 초기 이성윤 사건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가 중립적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 기관이었다고 자인한 데에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재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관용차로 불러 면담했다가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홍 당선인은 "그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신분일 때도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홍 당선인은 "보시다시피 공수처는 무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며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홍 당선인은 이날도 "지난 대선 때 나는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였다"고 말했습니다.

고개 숙인 김진욱 공수처장…공수처 유지 역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쯤 지났던 지난달 16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는 고발장 작성자를 찾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수사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 처장은 '수사력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 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2,300명의 인력으로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23명이니 100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하라고 해 놓고 100분의 1 인력은 실효성이 없다"며 "공수처 논의 당시에는 검사 임기에 대해서 6년을 보장하고 이후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은 3년을 보장하고 이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다. 적어도 세 자릿수 인력은 돼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또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에는 "행정업무를 하는 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와 있어 수사 보안이 안 지켜진다.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 공수처 차량인 카니발로 픽업한다. 이 고검장 때는 차가 한 대 더 있었는데 몰랐고, 그러다 보니 내 차를 보내게 됐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장으로서 경솔했다. 하지만 기본 방식은 똑같다. 제 차냐, 카니발이냐일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보안이 되는 독립청사로 가지 않으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지난 2021년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공수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당과 정파에 치우친 산물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본연의 의무니까 우리 일을 하면 된다.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 해 달라는 게 공수처 존재 이유이므로 어떤 정부에서도 그냥 우리 일을 하면 된다"며 "공정이란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간다면 그게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길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