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에…'막말, 부동산' 논란 김승희, 인사청문회 '패싱'하나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통령 건강 발언과 관련한 감사 파행에 대한 각당 간사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과거 막말 논란과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에 휩싸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과거 추경안을 검토할 때 (여야 간) '청문특별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논의할 수 없었다"며 "현재는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특별회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충일이 지나서 여야 간 협의가 오갈 듯하다"며 "그렇다고 한들 민주당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에서 협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렇듯 국회가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은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두고 맞붙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원 구성에도 차질이 생겼다. 앞서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서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정부 견제론'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당시 합의는 법사위의 권한 조정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선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맞불을 놨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난 이후로 아직도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후반기 국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특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과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또, 김 후보의 장녀와 아들은 각각 세종 아파트 갭투자·병역면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야의 '협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결과에 참패함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원 구성없이 장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당시 여야는 원 구성과 쇠고기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 청문회가 기한 내 열리지 못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