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없어"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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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상공인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29일)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 만나줄 수 있다는 조건이 답으로 돌아왔다"며,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는 추경을 통과시켜야만 만나 줄 수 있다는 불통의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불과 2주 전 국회에서 협치를 약속하던 대통령은 사라졌다"며, "절박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비대위원장은 어제(28일) 오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할 방안에 대해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논의하자"며, "소급적용을 하는 온전한 보상안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일 오전이라도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고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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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하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앞서 추경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윤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런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의 용어이며, 대통령은 본인이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며 추경에 대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소급적용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이 전혀 없다"며,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도 끝내 정부와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희망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대통령이 왜 시도 때도 없이 대국민 거짓말을 남발하고 반성은커녕 그에 대한 일언반구의 사과도 않는 것이냐"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못해온 것은 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고 하기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추경 통과를 요청하기 전에 소상공인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파기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