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정부 인사 내정, 더 이상 '야당과 협치' 입에 올리지 말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엔 "한동훈, 소통령이라는 말 신뢰 간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내정에 대해 "더 이상 야당과의 협치는 입에 올리지 말라"며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있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소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더욱 신뢰가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사회자의 '(어제의 인선이) 야당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의지 표현이라는 설명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더 이상 야당과의 협치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라고 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리가 없다"며 "당시 해당 발언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으로 재직 당시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에 대해서도 인체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 무능한 처장으로 낙인찍힌 분"이라며 "어떻게 이런 분을 복지부의 수장으로 앉힐 생각을 했는지, 상상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헀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박 후보자에 대해서 고 의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라며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윤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그는 어제 지명된 인사들이 모두 여성인 것에 대해 "여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윤 대통령이) 억지로 여성을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여성 인사를 추가) 하실거면 정말 능력 있는 여성을 앉히셨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앉히니 자꾸만 남성들에게서 역차별 얘기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의원은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이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의 산하 신설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고 의원은 "(시행령만 고쳐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법사위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으로 법무부 사무에는 인사 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청와대에 위임해 이루어지는 공직자 인사 검정을 법무부가 위탁받아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이 됐어도, 소통령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 의원은 "명백한 법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초법적 권한을 갖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닌 이상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귀 닫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인해 "(한 장관이) 소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더더욱 신뢰가 가는 것"이라며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가져가면) 전 부처에 있는 총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무부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 생활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어느 한 부처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거기에 불균형이 생기고 불균형이 생기면 뭔가 비리와 여러 문제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 산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법무부의 신설을 향해 "이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 의원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투표를 하러 갈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꼭 한 표를 부탁드린다는 호소를 하려고 계속 거리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