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통령실, 사람 비위 정보 안캐고 정책만"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둬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사정(査定)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처럼 안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나 정보 수집도 안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사정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다"라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을 설명하며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관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던 업무를 맡게 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벗어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후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관리단의 검증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도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