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만나 위안부 합의 설명" 외교부 문건 공개

한변, 정보공개 소송 끝에 문건 공개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4건의 문건에 따르면,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위안부 합의' 외교부 - 윤미향 면담 기록 / 사진 = 연합뉴스

문건에 따르면,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측 분위기' 등을 언급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변은 2020년 6월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창원 기자 won0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