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 확장억제에 명시…강력 대북메시지

↑ 사진 = 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천명해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는 위협 단계를 끌어 올리는 북한에 공고한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이 담긴 바 있지만, 정상급에서 이를 명문화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공동성명에 명기됨으로써 앞으로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이 한반도나 그 주변에 전개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액션플랜으로 도출될 수 있게 됐고, 이런 액션플랜은 곧 재가동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2016년 12월 출범한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