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윤 "한미동맹, 연대의 모범"

"역내 평화·번영 핵심축 한미동맹…새로운 도전 직면"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생기·활력 넘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 사진 =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의 격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21일 배포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서 두 정상이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태지역 및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동맹 구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단 기간인 약 열흘 만에 이뤄낸 합의입니다.

안보실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새 정부 대외정책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한미동맹은 연대 모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21일)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다"며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시기"라며 "이번 방한은 특히나 흥미로운 시점에 이뤄졌다. 우리 동맹관계는 한미동맹 포함해서 더 긴밀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어느때보다 친밀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과제를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안전을 증진하고 항행의 자유를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보장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위기 국면에서 미국이 더욱 끈끈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 상황에서 대중 견제에 한국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한미 정상은 또 군사안보 분야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확보해 국민 삶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 추가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함께하는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을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한미 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와 강화, 추가 대북 억제 조치 식별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EDSCG는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협의를 위해 2016년 12월에 출범한 뒤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후속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제고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우선 축소 시행되던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 하기로 하고,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 FTA'라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으로서 일본과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우방국 대부분을 포함한 28개 나라와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방산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한 인도적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즉각 할 수 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