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합수단 폐지 비판…"범죄 가담할 용기 준 것"

"금융·증권 범죄는 서민 다중이 피해자"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 전혀 없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오) /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을 두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합수단 폐지'에 대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 증권 범죄에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같은 금융시장 불공정 거래 등 금융과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한 장관은 "어차피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지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며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단 폐지 배경을 물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또한 "금융 범죄꾼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린 합수단 폐지는 정치적 오해를 사게 하는 상식 이하 조치"라며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금융위원장에 법무부와 협의해 합수단 복원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는데 새정부가 복원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첫 지시로 합수단을 부활시켰습니다. 한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하루 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추 전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1월 합수단은 존속 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이번에 취임한 한 장관의 지시로 2년 4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